▣ 자동차의 검사(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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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동차소유자는 당해 자동차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. |
◎ 신규검사 : 신규등록을 하고자 할 때 실시하는 검사
◎ 정기검사 : 신규등록후 일정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
◎ 튜닝검사 : 자동차를 튜닝한 경우에 실시하는검사
◎ 임시검사 : 자동차관리법 또는 동법에 의한 명령이나 자동차소유자의 신청에 의하여 비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
◎ 수리검사 : 전손 처리 자동차를 수리한 후 운행하려는 경우에 실시하는 검사 |
▣ 자동차 정기검사의 신청(자동차관련시행 규칙 제77조) |
◎ 자동차정기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기간내 [자동차등록증, 책임보험등의 가입증명서]를 지참 자동차
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정비사업자에게 자동차를 제시하여야 함.
◎ 정기검사의 기간은 정기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1일
※ 운전자가 소유한 자동차등록증에는 검사일자가 기재되어 있으니 수시로 확인하여 정기 검사
유효기간이 지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(검사안내와는 별개로 차주의무사항) |
▣ 검사유효기간 연장(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75조) |
자동차소유자가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을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
◎ 검사유효기간 연장사유
- 자동차의 도난,사고발생의 경우나 압류된 경우 또는 장기간의 정비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
되는 경우
◎ 검사유효기간 연장신청
- 검사유효기간 연장 신청서에 자동차등록증과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관청에
신청(진주시 차량등록사업소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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차종별 정기검사 유효기간(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74조) |
| 구분 |
내용 |
| 비사업용승용자동차 및 피견인 자동차 |
2년(신조차로서 법 제43조제5항에 따른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의 최초 검사유효기간은 4년) |
| 사업용 승용자동차 |
1년(신조차로서 법 제43조제5항에 따른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의 최초 검사유효기간은 2년) |
| 경형, 소형의 승합 및 화물자동차 |
1년 |
사업용 대형
화물자동차 |
차량이 2년 이하인 경우 |
1년 |
| 차량이 2년 초과된 경우 |
6월 |
| 기타 자동차 |
차량이 5년 이하인 경우 |
1년 |
| 차량이 5년 초과된 경우 |
6월 |
※ 10인 이하를 운전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 시행규칙(제2조 제1항 제2호 가목 내지 다목에 해당
하는 자동차를 제외한다)로서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된 승합자동차의 경우에는 승용자동차의
검사유효기간을 적용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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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동차검사지연 과태료 처분기준 |
(자동차관리법 제84조제2항 제5호 제6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20조 제3항 별표2)
| 구분 |
금액 |
| 검사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이내 |
2만원 |
| 30일 초과시 매3일초과마다 |
1만원씩 가산 |
| 과태료 최고한도 |
30만원 |
| 과태료 자진납부시 20% 감경, 체납시 최고 77%까지 가산금 적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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