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
 |
|
 |
|
 |
|
 |
|
 |
☛ 진주시청
□ 주정차위반
☏ 055-749-5246
□ 손해배상보장법위반
☏ 055-749-4677
□ 검사지연
☏ 055-749-4678 |
 |
|
|
| |
|
|
| |
▣ 자동차 책임보험(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조 제5호) |
|
[책임보험]이라 함은 자동차보유자와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가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는 내용을 약정하는 보험을 말함. |
◎ 자동차손해배상책임(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)
-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가 그 운행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사망케 하거나 부상
하게 한 때에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말함.
◎ 민법의 적용(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조)
-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경우외
에는 민법의 규정에 의함 |
▣ 보험가입의 의무(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제1호) |
|
자동차를 운행하고자 하는 자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피해자(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손해 배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자)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책임 보험 또는 책임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. |
◎ 책임공제(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조제6호)
- 사업용자동차의 보유자와 여객,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하여 공제사업을
하는 자(공제사업자)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내용을 약정하
는 공제를 말함.
|
▣ 책임보험 계약기간 종료사실 통지(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6조제1,2항) |
|
보험사업자는 자기와 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자동차보유자에 대하여 당해 계약종료일 30일전까지 당해 계약이 종료된다는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. 보험사업자는 자기와 책임보험 계약을 체결한 자가 당해 계약이 종료된 후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 한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자동차보유자가 다른 보험사업자 등과 계약을 체결하였는지의 여부를 확인 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사실을 안 때에는 당해 사실을 지체없이 특별시장,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통지(전산정보체계조직) 하여야 한다. |
▣ 의무보험의 미가입자에 대한 조치 |
◎ 시,도지사(시장, 군수, 구청장)는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보유자에 대하여 지체없이
10일이상 15일 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강제보험 등에 가입하고,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
제출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. (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6조제3항)
◎ 자동차(이륜차포함)등록 또는 검사의 신청이 있는 경우 책임보험 가입여부를 확인 책임보험에
가입된 경우에 한하여 등록 또는 검사를 하여야 한다. (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4조제1항)
◎ 미가입 또는 지연가입 기간별 과태료 금액.
(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8조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36조) (2009. 5. 27 개정)
☞ 대인
| 책임보험미가입기간 |
이륜자동차 |
자가용자동차 |
사업용자동차 |
| 10일 이내인때 |
6,000원 |
10,000원 |
30,000원 |
| 10일 초과시 매1일초과마다 |
1,200원 |
4,000원 |
8,000원 |
| 과태료 최고한도 |
20만원 |
60만원 |
100만원 |
☞ 대물
| 책임보험미가입기간 |
이륜자동차 |
자가용자동차 |
사업용자동차 |
| 10일 이내인때 |
3,000원 |
5,000원 |
5,000원 |
| 10일 초과시 매1일초과마다 |
600원 |
2,000원 |
2,000원 |
| 과태료 최고한도 |
10만원 |
30만원 |
30만원 |
|
|
|
| |
|
|
|
